미국 반대로 ‘지구 온난화’ 문제 언급도 빠져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의장국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오사카 선언에는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반(反)보호무역주의’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반 보호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뒤 매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성명에 담아왔지만, ‘미국 제일주의’의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지난해 처음 제외됐다. 이번에도 미국을 제외한 19개국 정상들은 오사카 선언에 ‘반 보호무역주의’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미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자는 내용도 이번 선언에서 제외됐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21세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이외의 19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의 완전한 실시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협정 탈퇴를 밝힌 미국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밖에 오사카 선언에는 글로벌 경제 및 무역과 관련해 “세계경제는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긴장이 증대하고 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이 강하게 주장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해서는 “WTO 개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정도로 표현됐다.
아베 총리는 오사카 선언과 관련해 “(의장국으로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의견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자평했지만, 처음부터 ‘반 보호주의’가 빠지는 등 의장국으로서 조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회원 20개국 수반 21명과 베트남 등 8개국 초청 정상, 유엔 등 9개 국제기구 수장 등 총 38명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당초보다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결국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협상 재개와 추가관세 중단 등 ‘휴전’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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