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껴안는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 촉구

트럼프 껴안는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 촉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4-02 22:38
수정 2019-04-03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창설 70주년 외교장관회의 개최

유럽과 북미 안보를 책임지는 정치·군사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나토 측은 내년 말까지 미국이 아닌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1000억 달러(약 113조원) 늘릴 것이라고 밝혀 방위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3~4일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3일 29개 나토 회원국을 대표해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 주제는 대(對)러시아 관계, 테러와의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될 예정이다. 특히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2016년 이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과 캐나다는 410억 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추가했다”면서 “이들 국가의 내년 말까지 추가 방위비 예산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9-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