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는 美경제에 부메랑?…“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

세이프가드는 美경제에 부메랑?…“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6:31
수정 2018-01-23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태양광협회 “투자 취소·연기 불가피”…블룸버그 “전기료 오를 것”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지만 미국 기업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특히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제품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만드는 미국 업체들은 수입 부품 단가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먼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결정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기요금을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해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해 (이런 결정에) 맞서야 하고, 행정부의 해로운 결정을 뒤집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환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도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SEIA는 “수입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올해에만 미국에서 약 2만3천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태양광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표적 유통업체인 시어스도 세탁기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시어스는 자체 브랜드 켄모어의 대형 세탁기 생산을 LG 해외공장에서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다.

권고안을 작성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를 고려해 LG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미정부의 이례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미소를 짓는 업체들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중국 태양광 대표기업인 롱지와 미국 태양광업체인 퍼스트솔라와 솔라월드, 수니바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중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ITC에 청원을 제기해 이번 세이프가드를 조치를 끌어낸 장본인이다.

롱지는 중국 업체이지만 미국 내 공장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세이프가드 철퇴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지붕 패널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태양광 제품 관세 결정에 상관없이 국내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