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전면 중단 등 빠져 후퇴… 美, 러 거부권 우려 막판 조율

日언론 “北 공해상 석유 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미·중 간 합의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인 러시아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기존보다 90%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추진했던 대북 원유 공급 금지는 상한선 명시로 후퇴했다. 결의는 또 북한의 대표적 ‘달러벌이’ 수단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24개월(2년) 이내 북한 귀환도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반발로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12개월 이내)보다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 밖에 14명의 해외 북한은행 대표들과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모두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처럼 이번 안보리 제재가 미·중 합의보다 한발 후퇴한 것은 러시아의 반발 때문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23일 공보실 명의 논평에서 “(러시아의 주장으로) 북한 최고지도부와 정부, 노동당에 대한 제재와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전면 금지 등이 (결의에서) 제외됐고,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12개월 내 귀환 조치도 24개월로 바꿨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 “이번 결의는 대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공해상 등에서 선박 간 적재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석유 정제품 등을 밀수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신문은 “한·미·일 정부는 중국 등의 선박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