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천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트럼프, ‘7천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3 07:07
수정 2017-12-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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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회복 가속”…재원관련 “黨초월 협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7천억 달러(약 764조 500억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7천억 달러의 예산은 전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에서 13.1% 늘어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서명식에서 “국방수권법안 서명으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력 회복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은 우리 군을 현대화하고 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장병들이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의회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영웅적인 장병들에게 장비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당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방예산 증액에 상한을 두는 ‘시퀘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없애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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