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혼란과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미루는 것일 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다시 경고했다.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도발을 안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데이터를 보면 북한은 미국 대통령선거 1개월 전이나 1개월 후에 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도발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연계해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다시 공고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도발은 박 대통령이 다시 필요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도 그 까닭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강하게 압박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 석좌는 지난 1일 CSIS가 주최한 국제안보포럼에서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새로운 제재를 하기보다는 기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현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를 본 뒤에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이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함께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정책을 조언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서는 ▲(도발) 억제력 유지와 동맹 재확인 ▲외교적 조정 능력 강화 ▲비확산과 인권 제재의 통합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통일 추구 등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예노동’ 수출 부각 ▲인도주의적인 지원 고려 ▲중국의 행동 촉구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