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우리 지도를 가져갈 경우 지금껏 파행 운영돼 온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은 100% 기능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안보 문제 때문에 지도 반출은 어렵다’는 우리 정부와 ‘부당한 규제’라는 구글 사이에 8년 넘게 계속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와 지능형 자동차 등 지도를 토대로 한 첨단 IT(정보기술) 제품이 주목받으며 지도 반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맵을 정상화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IT 서비스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지게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지도의 국외 제공이 남북 대치라는 상황에 직결된 사안이어서 반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구글은 세계 각지의 지도를 ‘글로벌 서버’에 넣고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이 서버는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8개국에 흩어져 있고 한국에는 없다.
구글은 한국 지도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반출 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번번이 우리 정부의 안보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외까지 지도를 가져가면 국가 적대 세력이 우리 지도를 쉽게 확보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구글이 반출 신청한 한국 지도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내비게이션 ‘T맵’의 지도다. 이 지도는 청와대와 군부대 등 국가 중요 시설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지워져 있어 안보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 지도의 반출 조건으로 미국 등 외국 구글맵의 위성사진 지도를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구글맵에서 우리 군부대 등 민감 시설의 위성 이미지가 노출되는 만큼 이도 다 지워야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구글의 반응은 강경하다. 한국 규제를 이유로 미국·영국·브라질 등 타국의 구글맵 서비스까지 ‘검열’하는 것은 재량권 위반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반출 신청도 불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판 구글맵은 위성사진 지도를 일정 수준까지 확대하면 화면 해상도가 떨어져 국가 시설을 포함한 모든 지형지물이 흐릿해진다. 이처럼 한국 서비스만큼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게 구글 측의 해명이다.
정부의 선결 조건이 안보상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위성사진 데이터는 미국·러시아·유럽 등의 전문 업체들이 엄청난 양을 유통하는 탓에 구글맵만 지워봐야 정보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 군은 적대 세력이 외국 구글맵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손쉽게 테러 등을 모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글맵이 정상화되면 한국에서도 △ 도보 길 찾기 △ 내비게이션 △ 실시간 교통정보 △ 실내 지도 △ 3차원 지도 등 고급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지도 앱(응용프로그램) 사용자로선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구글은 지도 반출이 안 돼 한국에 소규모 서버를 두고 최소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찬성 진영은 구글맵이 제대로 되면 포켓몬고와 구글의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쉽게 국내 출시될 수 있어 혁신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한다. 세계에서 한국만 구글맵이 잘 안되는 ‘갈라파고스(고립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숙박앱과 택시앱, 배달앱 등 국산 서비스가 구글맵을 더 많이 쓰게 돼 우리 국제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지금껏 많은 국내 앱은 국산 지도 기반으로 설계돼 외국에 진출하려면 구글맵 버전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맵 반출이 ‘외국 기업의 갑질’이라는 주장도 반론도 만만찮다. 온라인 검색과 모바일 영역을 장악한 세계적 ‘IT 공룡’ 구글이 이번 지도 반출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국내 IT 업계에서 구글이 ‘특혜’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서버에 추가로 투자해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구글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굳이 지도 반출이란 ‘편한 길’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지도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지도’ 등은 국내 서버를 토대로 한국판 구글맵보다 훨씬 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한다“면서 ”지도 반출이 구글맵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는 구글 측의 주장은 부당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에 있는 구글맵 서버에 투입하는 공과 비용은 ‘최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서버 운영에 관한 자사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한국에서 자기 방식만 강요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2008년 한국판 구글맵 출시 이후 계속 한국 당국에 지도 반출 의사를 강력히 밝혀왔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지금껏 한국 정부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었지만, 외국 IT 기업에 허가해준 사례는 구글 외에도 없었다.
구글의 공식 반출 신청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행 법규에서는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교통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구성된 부처 협의체가 60일 이내(근무일 기준)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심사의 기한은 25일까지로 12일 예정된 협의체 회의에서 사실상 심사 결과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 구글맵의 위성사진 삭제와 관련해 우리 군 측과 구글 사이의 견해차가 아직 크다.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허가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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