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北정권 고립시키고 미사일방어능력 강화해야”

美하원의장 “北정권 고립시키고 미사일방어능력 강화해야”

입력 2016-02-08 12:04
수정 2016-02-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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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中, 北의 역내 불안정행위 막는데 건설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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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도 넘었는데… 두손 모은 獨의 참회
70년도 넘었는데… 두손 모은 獨의 참회 나치가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인 2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홀로코스트 생존 여성 루트 클뤼거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단 앞에 놓인 추모 화환 바로 앞줄에서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총리와 요아힘 가우크(가운데) 대통령 등이 나란히 앉아 있다. 84세인 클뤼거는 자신이 경험한 수용소 생활과 나치의 성폭행 등을 말하면서 “(수용소에서는) 죽는 것이 정상이었고 살아남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참회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베를린 AP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이어 상·하원 의원들 10여 명 북한 도발 규탄 릴레이 성명

미국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 정부에 강력한 대북제재와 더불어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상원의원들은 상원에 계류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대북제재법안은 오는 10일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을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라이언 의장은 “분명히 밝힐 것은 우리 미국이 결코 평양의 호전적인 독재자에 의해 겁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바로 북한의 이런 도발적 행태 때문에 하원이 최근 김정은 정권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추가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제대로 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에 맞서 역내 우리 파트너들의 편에 서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민주당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원내총무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아·태지역의 우리 동맹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호이어 원내총무는 “북한이 첨단 탄도미사일과 (군사적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공격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역내 불안정행위를 막는 데 있어 중국도 건설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CNN에 기고한 기명칼럼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없는 만큼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면서 “수 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 대북제재법안은 미 행정부에 북한 불량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일련의 정책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도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평양 정권의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번 도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은 물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분명하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실한 방어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은 도발로 인해 (얻는 것 없이) 추가 고립과 국제적 비난에만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잘못된 미사일 방어시스템 정책을 생각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면서 “'우리가 본토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중단하면 다른 국가들도 가장 위험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을 멈출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은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위에서 초안을 마련할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재건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는 적절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핵무장 북한과 더불어 이란의 핵위협은 명백한 위험이며,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도 “호전적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미사일 방어스시템을 구축하며 아시아의 동맹과 확고한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식량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이 하잘 것 없는 독재자(김정은)는 강제로 중단시키지 않으면 계속 그런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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