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재무장관, 총선 결과 따라 장관직 사퇴

스위스 재무장관, 총선 결과 따라 장관직 사퇴

입력 2015-10-31 22:49
수정 2015-10-31 2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의 에벨린 비드머슐룸프 재무장관이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SVP)이 대승을 거둔 지난 18일 총선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새 정부를 구성할 때 장관 연임을 위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드머슐룸프 장관은 자신의 소속 정당인 보수민주당(CDP)이 총선에서 지지율이 4.1%로 줄어들면서 장관직 사퇴를 결심했고 동료·가족 등과 상의를 마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스위스 방송인 스위스 엥포가 전했다.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스위스는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정당별 지지율과 정당 사이의 전략적 합의에 따라 정부를 구성할 7명의 새 장관을 선출한다. 이들 7명의 장관은 서로 돌아가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을 1년씩 수행한다.

현재 내각에서 SVP 소속 장관은 율리 마우러 국방장관뿐이며 사회민주당(SP)과 개혁당(FDP)이 2명씩의 장관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의 장관은 네 번째 정당인 기독교민주당(CVP)과 소규모 정당인 보수민주당(CDP)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득표율이 가장 높았지만, 비드머슐룸프 장관이 선출되는 바람에 하나의 장관직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SVP는 이번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 두 개의 장관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기존 5.4%에서 4.1%로 지지율이 줄어든 CDP의 비드머슐룸프 현 재무장관이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만 비드머슐룸프 장관이 출마하면 과거처럼 정당 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