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전체 쪽수는 줄었지만 중국 분량은 오히려 늘어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테마는 ‘중국 위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안보 관련 법 정비를 필요로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 위협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량면에서 중국을 설명한 내용이 늘었다. 백서의 전체 쪽수(424쪽)는 작년(498쪽)에 비해 70쪽 이상 줄어들며 지난 10년 사이 가장 적다.

하지만 중국 분량은 되레 증가했다.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 파트의 개요편에서 중국 내용은 2쪽으로 각각 1쪽인 미국과 북한보다 많았다. 각국의 방위정책 등을 기술한 본문에서도 중국 내용은 작년판에 비해 3쪽 늘어난 24쪽으로 남북한을 합친 쪽수(18쪽)보다도 30% 이상 많았다.

작년판만 해도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는 거기에 더해 “스스로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는 자세”라는 기술을 추가했다.

더불어 “예측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는 표현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수역으로 중국 정부 선박이 자주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 중국이 중일 중간선 근처에 새로운 해양 플랫폼 건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술을 더하고, 이에 대해 “거듭 항의하는 동시에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7일 방위성으로부터 백서 원안을 보고받을 때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기술이 부족하다며 퇴짜를 놓음에 따라 새롭게 들어갔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서 중국에 의한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술도 명기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군의 통합작전 지휘센터 신설 사실이 새롭게 들어갔고, 공표된 2015년도 중국 국방예산(8천869억 위안·약 165조 원)의 명목상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3.6배로 늘어난 것이자 27년 사이에 41배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군 수뇌부의 부패 적발 사실도 새로 소개됐다.

더불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이 증대했다고 소개하고 “일본도 무관치 않다”며 국제 테러 위협을 강조한 것 역시 집단 자위권 법안을 포함한 안보법제 개정의 당위성 역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4월말 아베 총리의 방미 때 합의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소개한 것은 집단 자위권의 또 다른 측면인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