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최종타결 7월7일로 1주일 연기

이란 핵협상 최종타결 7월7일로 1주일 연기

입력 2015-07-01 04:19
수정 2015-07-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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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나쁜 협상 되면 중단” 로하니 “합의 어기면 과거로 회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 최종협상 타결시한이 1주일 연기됐다.

세부 쟁점 절충에 진통이 따르는 가운데 주요 6개국을 이끄는 미국과 이란 대통령은 각기 서로를 압박하며 막바지 기싸움에 집중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고문 겸 대변인 대행은 30일(현지시간) 양측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장기적 해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시한을 오는 7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이날까지 최종타결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진영은 그러나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여부 등 민감한 쟁점과 큰 틀의 ‘핵 프로그램 포기 대(對) 제재 해제’ 맞교환 시행 절차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진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사찰 문제와 관련해 주요 6개국은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북부 파르친과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IAEA의 사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불허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이란 의회는 이를 위해 IAEA의 일반 사찰 외 군사·안보시설 사찰 금지, 평화적 핵기술의 무제한적 연구·개발, 이란의 합의 이행과 동시에 유엔·미국·유럽연합(EU)의 대 이란 제제 해결을 뼈대로 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란은 나아가 국가정책의 최후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IAEA의 군사 시설 사찰 금지, 협상 타결 즉시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핵기술 연구 제한 기간 10년 이내로 최소화 등 3가지를 사실상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주요 6개국을 이끄는 미국의 상원은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을 처리하고, 합의안 의회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한 채 이 기간에는 정부가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최종타결의 난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이견 노출에도 이미 잠정 합의안에서 포괄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데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최종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빈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고 나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타결이 가까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타결(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승인 결의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역시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타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하위 실무 단위의 기술적 협상이 늦어지면서 모든 당사국 외교장관들의 다자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EU는 협상 진척에 맞춰 1주일간 대 이란 제재 동결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시한 연기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나쁜 협상으로 흐르면 언제든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란에 양보를 압박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국 언론에 “서로 합의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만일 상대가 합의를 어긴다면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이며,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4월 잠정 합의안에서 이란의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가 폭로되며 시작된 이란 핵 위기 이후 12년여만에 이란 핵 문제가 풀리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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