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이동의 자유’ 원칙은 개정 불가능”

EU, 영국에 “’이동의 자유’ 원칙은 개정 불가능”

입력 2015-05-08 21:35
수정 2015-05-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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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크 의장 “영국, EU에 계속 남을 것”

유럽연합(EU)은 8일 EU 설립조약의 핵심 원칙인 ‘이동의 자유’ 부분은 개정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EU 개혁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지만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4대 이동의 자유’ 원칙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인 마가리티스 시나스는 “EU 집행위는 영국 보수당 정부와 건설적인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융커 위원장은 곧 캐머런 총리와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융커 위원장이 핵심 원칙이 아닌 ‘사소한 규정’의 개정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으나 이동의 자유 원칙 변경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보수당이 공약한 EU 탈퇴 국민투표가 2017년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실시에 앞서 영국 정부는 EU 당국과 EU 협약 개정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국민투표 이전에 협약 개정을 통해 EU의 간섭을 덜 받는 입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국민을 설득하는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규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캐머런 총리가 영국을 EU에 남아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어느 국가 국민이라도 EU 밖에서 더 나은 삶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더 좋은 EU를 만드는 것이 영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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