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재판권 행사 주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재판권 행사 주도”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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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자국 여객기 피격사건과 관련해 재판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은 MH17편 피격사건 배후세력을 말레이시아 형사법체계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가니 파탈리 법무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가니 장관은 향후 배후세력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당사국들의 협조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가 단독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다른 국가들의 법의학적인 증거물들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사법기구와 공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사법기구는 형사사건에서 사법공조를 담당하는 기구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서는 관련 국가들이 각각 수집한 모든 정보를 넘겨받아 종합 분석하기 위한 조정기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니 장관은 유럽사법기구도 증거 수집과 책임자 재판에서 말레이시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관련자 재판을 위해 피격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녹음장치(CVR) 등의 자료는 물론 탑승자 시신 관련기록 등 주요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는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형법 외에 민간항공법과 안보침해행위 처벌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네덜란드, 호주, 필리핀 등도 최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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