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 단속 등 민감성 때문에 미공개” 분석도

중국이 5일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년과는 달리 국내 치안 유지 비용인 공공안전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안전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천50억위안(약 35조 7천745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중앙 정부만의 공공안전예산으로, 재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지방 정부의 공공안전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른바 ‘안정유지비’로 불리는 공공안전예산은 기자 도청과 반체제 인사 감시, 온라인상 반체제 게시물 삭제부터 지난 1일 발생한 쿤밍(昆明) 철도역 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일까지 ‘사회 안정’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비용이다.

2011년에는 전년대비 13.8% 증가한 6천244억 위안이었으며 2012년에는 12.3% 증가한 7천18억 원, 지난해에는 8.7% 증가한 7천690억 위안으로 매년 국방비 지출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홍콩 언론과 외신들은 6일 최근 국가안전위원회가 새로 출범했고 쿤밍(昆明) 테러 등으로 치안 유지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체 공공안전예산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올해에도 공공안전예산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국이 공공안전예산이 국방비를 초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체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셰웨 상하이(上海) 퉁지(同濟)대 교수는 공공안전예산이 반체제 인사 단속 등에 쓰이는 만큼 예산의 민감성 때문에 중국이 전체 규모 공개를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셰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국내 치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질서 유지에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경찰 국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의 시사평론가 류루이사오(劉銳紹)는 홍콩 TVB 방송에 전국인민대표와 국민의 정부 감독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명보(明報)도 ‘지방 안전유지비용의 ‘미심쩍은’ 실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공안전예산 미공개는 정부가 대중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각급 정부 예산과 결산을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