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2원전도 해체 가능성”

“후쿠시마 제2원전도 해체 가능성”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무장관 “다른 원전과 같이 취급못해”

일본 정부가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제2원전도 해체(폐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30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2원전의 처리 방향에 대해 “후쿠시마 현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전국의) 다른 원전과 동렬에 놓고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경제산업상은 이어 제2원전을 폐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향후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대한 대응,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자(도쿄전력)가 판단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은 같은 날 후쿠시마현 의회에서 후쿠시마 제2원전을 폐로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원전은 국책 에너지 정책으로 진행돼 왔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가 대주주인 도쿄전력 입장에서 정부의 폐로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저항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후쿠시마 제2원전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쓰나미 높이가 제1원전에 비해 4m 가량 낮은 9m였던데다 외부 전원 일부가 유지된 덕에 노심(핵연료봉 다발)이 녹아내리는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현 의회는 2011년 10월 후쿠시마 제2원전을 포함한 현내 모든 원전의 폐로를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했다.

아베 정권과 도쿄전력은 핵연료 용융사태 등으로 폐로가 결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에 더해 최근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5,6호기까지 폐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다 후쿠시마 제2원전까지 폐로할 경우 도쿄전력은 약 2천200억엔(2조4천억원)의 처리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압박을 한층 더 받게 된다.

연합뉴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