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시장 개방 자금 조달…영세기업에 세금 잠정 면제도

중국이 제한적 수준의 경기 부양 카드를 속속 꺼내 들기 시작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4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철도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수출 지원책 발표, 영세 기업에 감세 혜택 제공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들을 내놨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우선 12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의 철도 건설 투자 규모를 3조 3000억 위안(약 600조원)으로, 당초 예정보다 5000억 위안(약 90조원) 늘렸다. 이를 위해 철도 건설 시장을 전면 개방해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비교적 낙후한 중서부 지역에 철도 건설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또 수출 지원과 관련해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경영·행정 비용 등을 감축하는 한편 적정한 위안화 환율 및 국제수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을 진작시키면서도 무역 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막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아울러 월간 매출 2만 위안 이하인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 등을 잠정 면제해 주는 감세 방안도 내놨다.

이 같은 조치들은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7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로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재정 투입과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삼가고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실시를 골자로 하는 리 총리의 경제 개혁 정책인 ‘리코노믹스’ 기조에 따라 당분간 이처럼 완만한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성장 둔화로 재정 수입이 줄고 취업난이 가중될 경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착륙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최근 리 총리가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은 7%”라고 말했다며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마지노선 기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면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판젠핑(范建平)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과거에는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을 포기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없이는 구조조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리 총리의 신념”이라며 적절한 정책 조절을 통해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코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