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위한 60표도 못채워… 오바마 “19일은 부끄러운 날”

‘오바마의 총기 규제안, 결국 로비단체에 밀렸다?’

지난해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해 온 총기 규제법안 가운데 7가지가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특히 지난 11일 초당적 합의로 토론에 부쳐졌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 조치마저도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안이 로비단체에 밀려 한동안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확대 조치를 포함한 7가지 총기 규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모두 부결시켰다. 특히 구매자 신원 조회 확대 조치는 지난 11일 찬성 68표, 반대 31표에서 이날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찬성표가 14표나 줄어들어 집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1일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5명으로 늘었고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내년 재선거를 고려한 처사”라며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지역 여론과 미국총기협회(NRA) 등 로비단체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NRA 등 총기 소지 옹호 로비단체들은 총기 규제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왔다.

이날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0표, 반대 60표로 과반조차 얻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총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라며 “총기 로비단체가 미국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날 표결이 마지막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