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아니면 의약품 아니다”

미국 정부는 전자담배를 의약품이 아닌 담배 제품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각) 밝혔다.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출시 이전 신제품 심사요구 대상이 아닌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이 전자담배가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면 의약품 또는 의료용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FDA가 전자담배를 의약품이 아니라 담배 제품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 수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부가 관련제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전자담배 제조사는 배터리를 이용해 연기 대신 니코틴 증기를 만들어내는 자사 제품이 담배 제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라면서 전자담배는 치료용이라기보다 피우는 즐거움을 위한 담배 대체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9년 FDA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이 아닌 담배 제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편 법원 판결과 관련해 금연운동 단체인 ‘어린이를 위한 담배없는 세상 만들기’는 미국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제조업체가 제품에 니코틴을 첨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흡연을 중단케하는 약품과, 니코틴을 함유했지만 담배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도록 하는 허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전자 담배는 배터리와 전자장치,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니코틴은 엽연초에서 추출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