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무얼 담나

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무얼 담나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자리창출 등 경제 올인…한·미FTA 비준일정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저녁 9시(한국시간 26일 오전 11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새해 국정연설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진 등 경제를 화두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연말 최종 타결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일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중지와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한·미FTA를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할 3개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랍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트먼 의원은 지난 2006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했으며 “미국 제품 수출 시장을 개방시키는 것은 고실업률 타개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토머스 맥라티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역이었던 넬슨 커닝햄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 발효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재선 가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FTA 이행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집권 2년 동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나머지 임기 동안 자신이 추진한 일들이 뒤집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일이 공격적으로 일을 추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SM은 오바마가 경제부양정책, 의료보험 개혁, 금융 규제강화, 러시아와의 핵무기규제 협정 등 많은 일을 해냈지만 아직 성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또 9.4%에 달하는 실업률을 끌어내리고, 더욱 격화되고 있는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1-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