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종합 보호대책 마련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범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에서 할리우드 영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중국을 겨냥해 ‘해적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날 정부 각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61쪽에 달하는 지재권 보호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적행위는 말 그대로 절도 행위이며, 절도 행위는 어디에서든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지재권보호방안(초안)은 영화나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웹사이트들을 단속하고 불법 복사 소프트웨어나 제품의 국내 사용을 제한하며, 불법 복사행위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정부들을 명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지재권특별대책반의 빅토리아 에스피넬 조정관은 그동안 소프트웨어나 음악, 기타 제품의 불법 복제·유통을 용인해 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지재권과 특허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피넬 조정관은 이어 미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재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며 특히 중국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지재권 보호방안은 국토안보부와 법무·상무·농무·보건복지부 및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