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소득을 여러 배로 증가시킨다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설명했다. 어떤 부문 또는 어떤 기업에 새로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확대돼 사회 전체로는 처음 투자 증가분의 몇 배나 되는 소득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고전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한 현실경제의 문제를 풀어 보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논란이 뜨겁다.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는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이 주장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모델은 참여자 모두가 10만원을 벌면 10만원을 쓰는, 한계소비성향 1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 일부를 소비에 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소비가 아니라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 호텔→가구점→치킨집으로 돈이 전달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질적 생산이라는 가치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텔 ‘노쇼’에 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손님을 받으려고 호텔 사장이 투입한 인력과 자원의 손실(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했다는 지적들이다.

공방이 시끄럽지만 소득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다는 것. 그 사실을 새삼 환기시켜 주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