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군 구조조정

[씨줄날줄] 미군 구조조정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5-03-24 00:31
수정 2025-03-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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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군은 국제 정세와 안보 위협에 따라 병력 구조와 지휘 체계, 작전 개념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전쟁 직후인 1947년 미국은 육해공군을 통합해 국방부를 창설하고 공군을 독립군으로 편제하면서 현대적 군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냉전이 본격화되며 미군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 속에 초대형 군사 기구로 성장했지만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였다. 1986년 ‘골드워터 니콜스 국방 개혁법’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휘권 통합 등이 이뤄졌고 현재의 통합전투사령부(Combatant Command) 체계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대규모 감군과 기지 폐쇄가 잇따르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미군은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로 전환하면서 군사력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도널드 트럼프 1기(2017~2021)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부각하며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트럼프 2기는 현행 6개 통합사령부를 4개로 축소하는 미군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1980년대 이후 최대 통합안이다. 미국이 더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트럼프 2기의 동맹 재정의와 국제질서 재편의 전조이자 ‘선택적 개입’ 전략과 직결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유럽·아프리카 사령부의 통합과 주일 미군 현대화 계획의 중단 검토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용론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란 해석도 나온다. ‘비용-편익’ 원칙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책임을 점진적으로 동맹국에 넘기려는 심산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전략적 후퇴 속에 방위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의 전략적 메시지를 직시하고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5-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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