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맹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업신여길 만한 짓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스스로 자기 집을 헐어 버릴 만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헐어 버리고, 스스로 자국을 침탈할 만한 실책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침탈한다”고 했다. 이는 모든 수모와 고통은 자초하는 것임을 뜻한다. 필자는 이 난을 통해 북한 스스로 초래한 체제 붕괴 조짐에 관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글의 요지는 ‘지식인들의 탈주 내지 이반 현상’,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무원’, ‘피폐한 경제기반’, ‘도덕적인 불감증’에 관한 것들이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체제 붕괴 조짐들은 북한이 자초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조짐 외에도 북한이 그간 정책적으로 자행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18일(현지시간)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달 18일 유엔 본회의에서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고, 같은 달 22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정도로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 한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5900명(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도 함)의 사이버 전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 절취와 같은 사이버 범죄, 특정 정부나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 및 사이버 테러 그리고 군사시설 마비나 파괴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 정부는 2009년 ‘7·7 디도스 공격’과 ‘3·20 사이버 테러’는 물론 최근의 원전 도면 등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 유출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미 연방수사국(FBI)은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해킹에 대해 지난 19일 북한이 해킹의 배후라고 단정 지어 발표했다. 이제 피해 당사국, 특히 미국의 보복과 반격이 만만치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른바 ‘최고 존엄’은 백일하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소니 픽처스가 ‘인터뷰’를 미국 내 300개 극장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하루 전부터 11일간 연속 상영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위에서 말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롯한 사이버 테러와 해킹을 체제 붕괴의 조짐으로 보는 까닭은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지도와 지배 유지에서 자신감을 잃음으로써 히스테리 환자 같은 발작적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병적 행태는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는 기댈 만한 지배 수단이 없다고 믿은 나머지 폭력 일변도로 기울게 되고, 그 결과 지도부는 윤리적인 정당성의 상실과 함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함으로써 드디어 체제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오는 외적 압력을 상쇄시킬 만한 내재적 힘(외교력·경제력)의 결핍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핵이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핵 개발이나 보유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마침내는 핵 개발과 보유 자체를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체제 붕괴가 언제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시기 문제는 단정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북한이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