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한국과 타이완의 닮은꼴 정치/민재홍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글로벌 시대] 한국과 타이완의 닮은꼴 정치/민재홍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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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홍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민재홍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쌍십절(雙十節)로 불리는 10월 10일은 타이완의 건국 기념일이다. 1949년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타이완으로 쫓겨와 철권통치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타이완은 건국 출발부터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정치사를 전개해 가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타이완에 자유민주체제와 반공이라는 국시(國是)를 가진 보수 우파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하와이 망명 때까지, 장제스 총통은 1975년 사망 때까지, 두 지도자는 건국 초기 국부(國父)의 호칭을 받으며 절대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후 한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부 정치를 이어갔고, 타이완은 장제스의 사망 이후 아들 장징궈(蔣經國)가 총통을 물려받아 장씨 일가의 세습 통치 체제를 만들어 간다. 이 시기 양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민주발전과는 거리가 있었던 통제적 권위적 리더십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980년대 한국과 타이완은 각각 군사정권과 장씨 일당 철권통치에 반대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기 시작한다. 1986년 타이완 최초의 정치적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이 설립되었고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한국에서도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와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첫발을 내딛게 된다. 민주화 결과 타이완의 1990년 리덩후이(李登輝) 정부와 한국의 1992년 김영삼(YS)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당과 민자당이라는 여당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리덩후이는 대륙에서 온 장씨 일가와는 달리 중도 성향의 타이완 토박이 출신이었고, YS는 야당 총재로 민주화를 상징하던 지도자였다.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의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개혁적인 문민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어 두 나라는 50년 만에 야당으로의 첫 역사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도 똑같은 모습이다. 1997년 한국은 김대중(DJ) 정부에 의해 50년 보수 정당 체제가 깨지고 최초의 야당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강력한 여당주자였으나, 당시 개혁적 신인 이인제 후보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여권표가 분산되면서 DJ가 승리한 것이다. 2000년 타이완 선거에서도 국민당의 롄잔(連戰) 후보를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누르고 타이완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데, 이때도 국민당 쑹추위(宋楚瑜)가 탈당하여 여권 분열이 일어난다. 양국에서는 진보정권이 연임에 성공하는데, 이회창 후보를 극복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롄잔 후보를 누른 2004년 천수이볜 총통이 진보의 두 번째 정부를 이어간다. 연패당한 이회창 후보와 롄잔 후보는 양국에서 불운의 보수 정객으로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시장, 천수이볜 총통은 타이베이 시장 선거 패배를 극복하고 당선되었다. 진보 세력의 확장, 다원화 세상의 개척, 참여 정치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보수의 저항, 천수이볜 총통은 임기 말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각각 수사 중 자살과 19년 구형이라는 안타까움으로 마감되었다. 2007년과 2008년 양국은 경제회복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과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보수정권의 재탈환을 이루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마잉주 총통의 연임으로 연속 보수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건국과 군사정부, 문민정부와 민주화, 평화적 정권교체와 진보정권, 보수정권의 재탈환으로 대별되는 타이완과 한국은 2016년 총통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지 2016년 타이완 선거를 지켜보자.

2014-10-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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