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법권력 개편 방향을 가늠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나왔다. 이달과 다음달 중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보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각각 2명을 지명해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중 헌법재판관 9명 전원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는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대대적 개편이 이번 인사로 그 막을 올리는 셈이다.

8명의 후보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현직 판사가 5명이다. 여성 후보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유일했으며,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0대다. 50대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법률적 식견은 물론 다양성과 균형감을 지닌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간의 헌재는 정권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 편향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지금도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문재인 정부의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헌법 재판에서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일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면 편향성 시비로 헌법 재판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헌법의 가치를 시대 흐름에 맞게 구현할 역량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흠결 있는 후보는 마땅히 배제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