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가치 복원 호혜적 신뢰 통해
국익 잣대 균형외교 출발점 돼야

한미 양국이 오늘 5년 만에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갖는다. 정의용 외교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양국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 두 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 자체가 동맹의 가치를 회복해 글로벌 현안을 풀어 가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소수의 핵심 동맹·파트너국과 2+2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입안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2+2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꼼꼼한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유엔 대북 제재에 방점을 두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에 다소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평행선 대치 중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회담 후 채택할 한미 공동 성명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지속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회담 후 최종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제거해 동맹의 가치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일방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난 호혜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북한의 완고한 입장 변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유연한 태도도 필수적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 교류를 인정하는 신축적 자세가 절실하다.

이번 2+2 회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 12일 대중국 안보동맹 성격의 ‘쿼드 4자회담’을 통해 중국 견제를 공식화했고, 최근 미일 2+2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적시해 공동 견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 복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가 국익 증대의 잣대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계기로 활용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안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 사이에 낀 한국의 균형 잡힌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실리적 외교에 방점을 두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