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들도 잇속 챙기기는 공공기관들과 닮은꼴이다. 부채는 갈수록 늘기만 하는 데도 성과급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민간기업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가뜩이나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말이 아닌데 지방공기업마저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을 방치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뒷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전국 58개 지방공사의 재무 현황을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91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지방공사들은 같은 기간 부채가 31조 6614억원에서 52조 2207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성과급은 1313억원에서 184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성과급은 두 배 넘게 올린 곳도 있다. 물론 지방공기업을 영업이익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익성 외에 공공성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은 무엇인가. 개인이나 집단의 작업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보수로, 생산성 향상을 높이려는 것이 주목적 아닌가. 돈 잔치를 벌이다 재정 파탄이 나면 성과급은커녕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허약한 체질의 지방공기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전국 379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20%가 넘는 81곳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의 37.5%에 해당하는 142개 지방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2003~2011년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16%로 중앙정부(14%)보다 높다. 수익성 악화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의도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이 결탁해 무리한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장 선거 공약 등으로 지방공사를 손쉽게 설립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