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해 예산안에 관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나랏돈 씀씀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 첫 예산안의 앞날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조짐은 썩 좋지 않다. 민주당의 국회 복귀로 올해 결산 심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법대로라면 올해 결산안은 지난 8월 말에 이미 심사가 끝나야 했다.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훌쩍 넘겼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 3개 상임위의 소관 정부부처 결산안 심사를 매듭짓지 못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상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2004년(12월 8일 처리) 기록을 경신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관측마저 나온다.

결산 처리가 지연되면 새해 예산안 심사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국책사업 14건에 5조 3689억원이나 새해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대부분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사업에도 402억원을 배정했다.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했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공약 등을 의식해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들이다. 이를 걸러내야 할 국회가 시한에 쫓기면 졸속·부실 심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지원 등 ‘박근혜표’ 예산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 뒤 1월 1일 새벽에서야 가까스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의 악몽이 벌써부터 아른거린다. 이마저도 불발되면 전년 예산에 준해 공무원 월급 등을 주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늑장 결산 졸속 예산’ 심사도 모자라 ‘한국판 셧다운’까지 초래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말끝마다 내세우는 ‘국민을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돌파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바람에 온 나라가 겪었던 지난 연말의 난리 법석을 잊은 게 아니라면 국회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