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정부 5년 안전정책의 로드맵으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를 포함,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을 매년 10%씩,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미검률을 살인·강도범보다 낮춘다는 복안이다. 부디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3~4월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33%가 성폭력, 30%는 학교폭력, 27%는 산업·자연재해, 6%는 불량식품, 4%는 가정폭력을 각각 꼽았다. 4대악 척결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잘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4대악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각오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란다.

다만 정부가 검거 실적주의에 집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근본 요인을 미리 없애는 데 역점을 두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 예방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8년 1만 6395건에서 지난해 2만 293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가해자가 흉악범에서부터 공직자, 기업인, 교육자, 성직자, 시민운동가 등 사회 지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직장 상사가 직위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의 학대 등 취약계층의 안전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