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로는 출구 못 찾는다

[사설] 北, 미사일 발사로는 출구 못 찾는다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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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 2월 쏜 단거리 미사일과 3월 KN02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올해만도 네번째다. 더구나 북측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은 지 40여일이나 되는데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남남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기습적인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훈련이나 시험발사로 보기 어렵다. 일련의 무력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자 한반도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미국이 즉각 성명을 내고 “이런 도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듯이,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조차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이는 북의 행태를 외면하고 있는 터에 북한당국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 제의만 3차례나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북은 “(회담 제의는)사태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거부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북한이 과거의 못된 타성에 젖어 개성공단 파국을 놓고도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기업들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직원들을 전원 귀환시킨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협상-보상이라는 패턴을 더는 답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줬다. 북측은 이 같은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다.

북측이 지난 3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뒤 미수금 전달을 위해 방북한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에게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기업인의 방북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에 이런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전술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북한은 진정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의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무런 토를 달지 말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2013-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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