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전격 사퇴했다. 그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 대통령과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든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중도 사퇴자가 나온 이유가 국회 청문의 벽을 못 넘어서도 아니고, 국내 정치 현실에 대한 좌절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한 김 후보자가 조국에 헌신할 꿈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 정치 수준과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의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한창이다. 김 후보자로부터 정치 구태를 지적받은 민주통합당은 그에게 쏟아지는 의혹들 때문에 미리 알아서 그만둔 것이라고 공세를 편다. 김 후보자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여부, 김 후보자 부부의 국내 부동산 매입,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내야 할 1000억원이 넘는 비용 등을 놓고 의혹과 논란이 제기돼 왔던 터다.
청문과정에서 의혹들을 깔끔히 해소했으면 좋았을 텐데도 장관 후보자 자격을 쉽게 내던진 듯한 모습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장관 후보자로서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진작에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더라면 김 후보자가 그만둘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회는 어제까지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8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9개 부처 중 4개 부처에 대한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정부조직법과 연계돼 있는 탓이다. 김 후보자가 중도 하차하면서 미래부를 경제 회복의 핵심부처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은 많이 어그러졌다. 미국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그를 통해 정체돼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살려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치논리만 늘어놓는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면담 요청에 응해 달라고 야당에 호소했건만, 야당에서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는 날 선 대답만 돌아왔다.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조직법을 표결처리하자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겠는가.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의 끝없는 표류를 막는 데 여야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그의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한창이다. 김 후보자로부터 정치 구태를 지적받은 민주통합당은 그에게 쏟아지는 의혹들 때문에 미리 알아서 그만둔 것이라고 공세를 편다. 김 후보자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여부, 김 후보자 부부의 국내 부동산 매입,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내야 할 1000억원이 넘는 비용 등을 놓고 의혹과 논란이 제기돼 왔던 터다.
청문과정에서 의혹들을 깔끔히 해소했으면 좋았을 텐데도 장관 후보자 자격을 쉽게 내던진 듯한 모습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장관 후보자로서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진작에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더라면 김 후보자가 그만둘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회는 어제까지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8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9개 부처 중 4개 부처에 대한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정부조직법과 연계돼 있는 탓이다. 김 후보자가 중도 하차하면서 미래부를 경제 회복의 핵심부처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은 많이 어그러졌다. 미국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그를 통해 정체돼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살려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치논리만 늘어놓는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면담 요청에 응해 달라고 야당에 호소했건만, 야당에서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는 날 선 대답만 돌아왔다.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조직법을 표결처리하자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겠는가.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의 끝없는 표류를 막는 데 여야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13-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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