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거취가 19대 국회 선진화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어제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여야, 특히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 동의안에 대한 태도가 정치 개혁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임을 명심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기 바란다.
우리는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떳떳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했다. 죄가 없다면 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그는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권 실세 관련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표적수사라는 게 핑계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 전 의원이 이미 구속된 데다 박 원내대표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가. 애당초 박 원내대표가 흑백을 가리려는 뜻이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버틸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당력을 결집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운운하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만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위에 여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당내 소장파 그룹 일각에서 “국민 절대 다수의 여론에 따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순리”(황주홍 의원)라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재도입된 무제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기댈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기 바란다. 의원 폭력 및 날치기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를 공염불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차단하고 곧바로 ‘박지원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다가는 연말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치려는 꼼수를 포기해야 한다. 의원 자유투표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차선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떳떳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했다. 죄가 없다면 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그는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권 실세 관련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표적수사라는 게 핑계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 전 의원이 이미 구속된 데다 박 원내대표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가. 애당초 박 원내대표가 흑백을 가리려는 뜻이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버틸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당력을 결집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운운하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만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위에 여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당내 소장파 그룹 일각에서 “국민 절대 다수의 여론에 따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순리”(황주홍 의원)라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재도입된 무제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기댈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기 바란다. 의원 폭력 및 날치기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를 공염불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차단하고 곧바로 ‘박지원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다가는 연말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치려는 꼼수를 포기해야 한다. 의원 자유투표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차선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201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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