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즉 3+1(무상 복지·의료·급식+반값 등록금)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왔다. 황 원내대표가 이 중 하나를 들고 나온 만큼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여겨진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잣대는 국가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 마련이 가능하냐에 달려 있다. 그 규모를 놓고 분석이 저마다 다르다. 한나라당은 2조 5000억원으로 보지만 5조원으로 산출하는 주장까지 나온다. 객관적인 규모를 파악한 뒤 재원 대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 명분을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어제 청와대 측도 이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구성한 경제살리기특위의 11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가 ‘등록금 반값 인하 위원회’였던 만큼 여권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포퓰리즘 논란을 떠나 대학 등록금은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미친 등록금’이라는 거친 표현마저 나오고 있다. 절반이든, 절반의 절반이든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필요하다.
황우여발(發) 친서민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반값 등록금을 여권 쇄신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일자리·보육 등도 2탄, 3탄으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반값 등록금 논의가 헛공약의 출발이어선 안 된다. 당·정·청이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된 방안을 낸다면 진정한 위민(爲民) 정책으로 무방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려는 포퓰리즘 발상을 즉각 거둬야 한다. 이 경우 혼선을 초래한 책임은 황 원내대표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