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일 무역수지 개선 뒤집어 보기/이종락 산업부 부장

[데스크 시각] 대일 무역수지 개선 뒤집어 보기/이종락 산업부 부장

이종락 기자
입력 2015-06-04 17:52
수정 2015-06-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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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우리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일 무역적자 축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0년 무역적자가 361억 2000만 달러로 정점에 달한 뒤 2011년 286억 4000만 달러, 2012년 255억 7000만 달러, 2013년 253억 7000만 달러, 지난해 21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에는 11년 만에 최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대일 무역적자인 361억 달러는 우리가 중국, 미국, 유럽을 상대로 번 돈을 다 갖다 바치고도 모자란 금액이었다. 일본이 그간 벌어들인 외환 보유고의 절반은 우리가 채워 줬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산업 구조가 일본 부품을 수입, 조립해 수출하던 초기 산업 구조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일 무역역조는 더 심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일 무역 역조의 60% 이상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액정 등 부품 및 설비 부문이었다.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했던 일본의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제는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일 수출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대일 수출액은 102억 4000만 달러(누계)로 평균 18.4%나 감소했다. 대일 수출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전년보다 40.8%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9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322억 달러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전체 대일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품목 중 7대 품목의 수출이 반 토막이 나거나 급감했다.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휘청이면서 일본은 지난달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서 홍콩·베트남에 밀려 5위로 내려앉았다. 1~5월 대일 수입액도 186억 1000만 달러(누계)로 평균 10.2% 줄었다. 수입이 빠르게 줄면서 대일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는 ‘불황형 적자’인 셈이다.

이는 엔저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입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한국의 수입 지역이 다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제조업 회귀와 맞물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요인보다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빚어진 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과 일본 내 혐한 분위기 등을 이유로 꼽는 경제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일본은 이제 점점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이웃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정말 일본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만약에 갑작스럽게 남북한이 통일됐다고 하자.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도로와 철도, 건물 등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 지난달 기준 외환 보유액 1, 2위인 중국(3조 7300억 달러)과 일본(1조 2501억 달러)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례를 볼 때 중국 돈들은 ‘나주 선봉지구 조차권 요구’ 등의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인 일본에서는 금리와 관련한 협상만 잘하면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싼 투자를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홍콩·베트남보다 수출을 적게 하게 된 일본과의 관계를 대일 무역적자 개선만으로 만족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jrlee@seoul.co.kr
2015-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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