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시민의 단상] 희망의 노래를 듣고 싶다

[윤용로 시민의 단상] 희망의 노래를 듣고 싶다

입력 2015-09-20 18:10
수정 2015-09-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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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얼마 전 만난 공직 선배 한 분은 놀랍게도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주로 이삼십대 젊은이들과 공부하고 있다는 그는 “60대가 넘은 우리는 이미 목사더라”고 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을 이미 인생에서 배웠다는 뜻이었다. 맞는 말인 것 같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일이 있어도 우쭐대지 않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담담해지는 법을 익혀가는 듯하다. 세상을 살면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게 된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기복이 있듯이 국가 경제에도 오르내림이 있다.

최근 30여년의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보자. 1980년대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주도하에 재정적자 축소, 규제완화와 세율인하 등 경제 각 부문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소위 레이거노믹스 정책이 추진되었다. 몇 집 건너 한 집이 실업을 경험했던 힘든 시기였다. 반면 일본은 엔저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1989년에는 미쓰비시가 미국의 상징 록펠러센터를 매입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후에 도쿄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선보이며 일본의 힘을 과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교수 등은 ‘다가오는 일본과의 전쟁’(The Coming War with Japan)이라는 책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경쟁력을 기른 미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물론 중국의 세계공장화에도 힘을 얻었지만) 승승장구했고 부동산 버블이 꺼진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었으니 처지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하지만 20여년의 호경기를 경험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야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일본은 엔저를 바탕으로 한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본정부가 시장에 대해 ‘일관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긴가민가하던 기업들도 일관된 신호에 의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다가 18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엄청난 충격을 견디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유로지역의 부진 지속,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어느 부문을 가릴 것 없이 경보음이 울리고 있으며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어려움은 분명히 극복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체질을 단단히 해서 도약의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안이 합의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공감한다. 하지만 이것이 최소한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정치권 등 모든 부문이 합심하여 더 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성숙함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함께 이뤄 칭찬받던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 “해방되던 날 오전까지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김동길 교수의 말씀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돌파구는 반드시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힘든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초입일지도 모른다. 국민 모두에게 힘을 주는 희망의 노래를 듣고 싶다.
2015-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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