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화풀이용 새총 규제 필요하다

[독자의 소리] 화풀이용 새총 규제 필요하다

입력 2015-07-17 18:12
수정 2015-07-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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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화풀이용 새총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달리는 자동차에 갑자기 새총을 쏘아 차 유리창이 파손되는가 하면 아파트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는 등 새총 범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새총 테러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바짝 긴장한 적이 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이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새총의 위력은 공기총 못지않게 상당히 강력하다.

총기 전문가에 따르면 직경 11㎜, 13㎜짜리 쇠구슬을 사용하면 50m 떨어진 거리에서 공기총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위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위험한 일반 새총부터 사냥용 새총까지 다양한 제품이 캠핑용품 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제한 없이 쉽게 구입하고 있다.

현재 비비탄총은 위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새총은 법률상 총포도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새총이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 위력을 넘어서는 새총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재복 전남 순천시 조례동
2015-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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