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 5060만t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 감축해 7억 2600만t으로 줄이는 1안, 19.2%(6억 8800만t), 25.7%(6억 3200만t), 31.3%(5억 8500만t)를 각각 감축하는 2~4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이 안을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배출량이 최대 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보다도 8%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니라 기존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마저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봤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감축량보다 방법에 초점 맞춰야”



정부는 2020년 이후 수립될 신기후체제에서 한국이 채택할 기여방안(INDC)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14.7%, 19.2%, 25.7%, 31.1%씩 줄이는 것이다. BAU 방식은 배출전망치로부터 일정 비율을 감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출전망치가 중요하다. 이 경우 전제조건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배출전망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BAU 방식에서는 이 전제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정적이다.

배출전망치 산정을 위한 주요 전망 전제조건으로 국내총생산(GDP), 인구, 국제 유가, 산업구조가 있다. 정부는 각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3년 전망치, 통계청의 2013년 전망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전망치, 산업연구원의 2013년 전망치를 적용했다. 그 결과 GDP는 연평균 3.08%, 인구는 연평균 0.23%, 유가는 연평균 1.28% 증가하고 제조업은 2013년 32.9%에서 2030년 36.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가정들은 대체로 2013년 전망치로, 최근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배출전망치가 높게 예측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GDP다. KDI가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성장률을 조정했을 정도로 GDP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 2013년 전망치를 고수했다.

산업구조 전망 또한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현재도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난다는 전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후발 주자의 이익을 가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내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철강업계의 마이너스 성장과 감산 등 최근 드러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부진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확대 재생산에 실패할 경우 시장 경쟁에서 낙오해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 미래 전망은 항상 성장세를 띤다. 정부에 제시하는 기업의 미래 전망은 객관적인 전망이라기보다 계획에 가깝다.

게다가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돼 기업에는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받으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해당 업종이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 높게 제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망은 개별 기업이나 업계의 전망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미래전망에 있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점은 현재 산업을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확대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듯 BAU 방식은 전제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정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 방식을 따르는 게 보다 분명하고 안정적이다. 이미 우리의 배출 총량은 2009년에 약속했던 2020년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얼마를 배출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진할 게 아니라 어떻게 줄여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09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설정하고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2도 이내 억제’ 목표를 이루려면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배출 가능량이 1조t밖에 안 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경제적 타격·저성장 고착화 우려”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네 가지 안이 나왔다. 2030년 배출전망치 8억 5060만t을 기준으로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목표치를 조정하려는 정부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번에 나온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조차 과소 추정됐다는 게 산업계 의견이다. 당장 1안을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향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조사가 많다.

우리는 GDP와 온실가스 배출이 아직까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물론 저성장 고착화도 불가피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엔저(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 쇼크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있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내수경기 침체까지 우려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INDC)은 국민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담을 미치는 수준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14.7%(1안)의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최신 기술 적용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이미 최신 감축 기술 적용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최소 1.6배에서 2.6배가 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세 인상 등의 물가 인상과 직결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다른 감축 시나리오에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탄소포집저장기술(CCS) 활용도 기술과 비용 문제로 실제 감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소포집저장은 저장된 기체가 유출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고, 포집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포집 비용이 1t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현재 온실가스 포집 비용은 1t당 60~80달러 수준으로 활용 단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기존에 제시한 2020년 목표(BAU 대비 30% 감축)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원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기존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 감축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2030년 목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배출 목표(최소 5억 8500만t)가 기존 2020년 목표(5억 4300만t)보다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기존 공약 후퇴 방지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많은 선진국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는 무리한 공약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번에 제시할 감축 목표도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를 고려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