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기자회견 이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과연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필자는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 장벽 붕괴를 포함한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독일 통일은 한국 국민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특히 강조한다. 베버는 정당성을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한다. 그 정당성은 바로 높은 도덕성에서 발원한다.

남한이 북한사회에 비해 우월한 체제라는 동의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역시 높은 도덕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경제나 사회, 이념의 문제는 주요 이슈로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풍족함 못지않게 인권과 평등권 등의 보장을 통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말이다.

1993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독일 제1 야당인 사민당(SPD)의 비외른 엥홀름 당수는 비서가 5만 마르크를 수수한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가 실제는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뒤늦게 나오면서 당수직은 물론 주지사직까지 모두 사퇴했다. 이 사건은 독일 주민들에게 사회지도층의 높은 도덕적 책임(노블레스 오블리주)이야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도덕성과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첫째, 법치국가와 법치행정의 실현이다. 국민들은 단순한 형법상의 법이 아닌 생활 속의 법을 통해 법치를 실감한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편견이나 차별 등이 최소화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특권층 또는 특권화한 단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권력계층 혹은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후진국적인 현상은 없다. 셋째,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 개개인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실하게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편안한 생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

서독은 개인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였다. 노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졌다. 밤거리도 안전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서독의 사회구조가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체제를 선택하게 한 배경이라고 믿는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경제적인 동기가 반드시 통일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게 필자의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