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갈 길 먼 세계무역기구(WTO)/배종하 유엔식량농업기구 베트남국가사무소장

[글로벌 시대] 갈 길 먼 세계무역기구(WTO)/배종하 유엔식량농업기구 베트남국가사무소장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종하 유엔식량농업기구 베트남국가사무소장
배종하 유엔식량농업기구 베트남국가사무소장
우루과이라운드로 날밤을 새우며 쫓기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다. 온 나라를 개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농민들의 시위로 바람 잘 날이 없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난리법석을 견뎌냈는가 싶다. 아직 세계무역기구(WTO)를 제대로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이후 무역 환경도 바뀌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지역 협정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우루과이라운드로 뒤늦게 개방에 눈뜨기 시작한 대한민국이지만 지역 협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협상 격인 DDA협상(일명 도하라운드)은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수 년 동안 수렁에 빠져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소리가 커진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에 반기를 들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일들이 나타났다. 인도, 브라질,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 대표 주자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협상 역학관계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존의 선진 강국인 미국과 EU는 새로운 역학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DDA협상은 아예 포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니 WTO의 위상은 말이 아니게 됐다.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WTO가 다시 예전의 위상을 찾고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에 서 보려는 발버둥이라고 봐야 한다. 당초 목표로 했던 관세 감축 등은 접어 두고 그보다는 가벼운 ‘무역원활화’ 조치들을 중심으로 합의를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무역원활화 조치들은 무역에 장애가 되는 통관절차, 서류, 수수료 등을 간략히 해서 무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그러나 막상 협상이 열리고 보니 농업 분야 보조금에서 걸림돌이 생겨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인도는 가난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해 주는 정부의 조치는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선진국들은 인도의 주장을 허용할 경우 농업보조금 감축에 큰 구멍이 생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발리 회의를 계기로 WTO는 새로운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도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당초 DDA협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방을 통해 새 시장을 찾기 마련이다. WTO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한·중 FTA,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여러 형태의 지역 협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무역질서의 기본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되고 지역 협정들은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게 바람직하다.

각료회의 뉴스를 보노라니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우리 대표단의 모습이 떠오른다. 발리 가는 친구에게 그 좋은 곳에서 회의장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고 놀렸더니 멕시코 칸쿤(2003년 WTO 각료회의 개최지)에서도 바다는 쳐다보고만 왔다고 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2013-12-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