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동북아 신냉전구도의 딜레마/오일만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동북아 신냉전구도의 딜레마/오일만 정치부 차장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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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한판 대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2위 대국은 늘 최강국에 도전했고 무력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곤 했다. 미국이 전후 7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에 넘버2 중국이 고분고분 순응하기 바라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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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장
오일만 정치부장
시곗바늘을 돌려 보자. 중국은 1894년 9월 17일 압록강 하구의 서해 해전에서 이홍장의 주력 부대인 북양함대가 일본 해군에 전멸됨으로써 아시아 패권을 일본에 넘겨줬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120년의 세월동안 온갖 수모를 겪은 중국이 아시아 맹주 탈환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 바로 최근 발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다.

CADIZ 선포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종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나 31년 전인 1982년 덩샤오핑의 오른팔이었던 류화칭(劉華淸) 당시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대양(大洋)전략에 따른 것이다. 규슈~오키나와~타이완을 잇는 제1열도선(第一列島線)과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第二列島線)을 대미 방위선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제1열도선, 2020년 제2열도선을 장악한 뒤 2040년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미국은 어떤가. 2011년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선회(Pivot to Asia) 선언이 발표됐다. 미군의 신전략에는 중국의 대함미사일 파괴를 위한 해·공군 공동작전, 중국 해군 함정에 대한 사이버 공격능력 개발, 해·공·해병대에 의한 중국 역내 거점 공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 미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거센 도전을 격퇴하고 인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들과 다층적인 안보협력망을 구축하는 대중 포위망을 드러내놓고 추진 중이다. 명확한 국가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두 거인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미·중은 공멸을 피하며 자국의 이익극대화란 관점에서 협력과 경쟁의 복합 다층적 책략을 구사하는 장기 전략에 돌입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동북아 한복판에서 충돌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할 중국시장을 온전히 건사하고 안보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찌해야 하나. 미·중 편 가르기에 휩쓸리지 않고 동북아의 중심을 잡는 균형추의 역할만이 우리 외교안보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당당한 우리의 국가적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국연합이 대치하는 신냉전구도 회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 균형외교의 포기이자 미·일 동맹의 종속변수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우리의 존재감과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어찌 보면 남북한의 한반도와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회로 활용할 여지도 크다. 우리의 외교가 기존의 편들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변 강대국과 남북한 변수까지 아우르는 예술의 경지로 승화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ilman@seoul.co.kr

2013-1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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