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문 중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것이었고, 그 꿈은 2010년 달성됐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우리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DAC의 주관으로 5년마다 받아야 되는 피어 리뷰(Peer Review, DAC 회원국 간 상호 평가)를 한국은 지난해부터 받기 시작해 그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2013년 2조 411억원 예상)를 꾸준히 증액시켜 왔다.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국민소득(GNI) 비율 0.25%까지 확대(2013년 0.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등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해온 국제개발 NGO 단체들과 시민단체, 학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들이 이번 DAC 피어 리뷰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중요한 과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ODA 실행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5년 GDP/GNI 비율 0.25%를 준수하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새 정부의 각종 공약 실천 등으로 ODA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서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고 통합된 원조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양자와 다자 간 원조, 유상(기획재정부 주관)과 무상원조(외교부)의 분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0개 이상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ODA를 시행 중인데, 통합된 전략과 시스템의 부재로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ODA 정책에 대한 소통과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ODA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중점 국가조차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외 파트너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ODA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넷째, ODA 관련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원칙 준수, 비구속화 확대 약속 준수,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규모 축소, 무상원조 확대 등에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파트너로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상 원조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되 무상 원조 확대 및 이에 대한 시행 파트너로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DAC의 일원이 된 한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방문하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환영해준다. 어느새 한국은 그들에게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본다. 아직 한국의 ODA는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제 출발이다. DAC의 일원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부족함을 채워 세계를 바라볼 때 설 자리가 보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의 ODA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