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 공법 선정에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때 신기술에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인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우수기술이 선정되도록 하는 ‘신기술 특허 플랫폼’도 구축해 특혜·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혜시비를 우려한 공공 발주기관의 소극적인 행정과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으로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디다고 보고 신기술 적용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먼저 신기술을 선정할 때 공공 시설물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조사해 기술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시킨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