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에 긴급생계비 2800억
中企 특별출연금 年 700억 증액
새희망홀씨에 1조 8000억 공급
소액 급전 필요한 서민 대출도

‘성과급 돈잔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던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에게는 긴급 생계비 2800억원을 지원한다.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를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자 재원으로 1700억원을 공급한다.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돕고자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별출연도 확대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700억원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목표치도 기존 연 6조 4000억원에서 3년 동안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한다. 앞으로 1조 8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약 5000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보증 규모 약 1조원 확대),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약 7000억원) 등에도 나선다.

다만 이날 발표한 ‘10조원+α’ 공급 대책은 은행들이 10조원에 달하는 돈을 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들이 실제 출연하는 돈은 최근 취약계층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5000억원에 이날 2800억원을 추가해 7800억원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10조원’이라는 수치는 보증배수 효과를 적용한 수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600억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지원은 돈을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에 주는 지원과는 다르다”면서 “은행들이 출연한 돈을 보증으로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배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취약차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들이 소액 급전 융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오는 3월 말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연 15.9%에서 시작한다. 성실 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은행을 자회사로 둔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KB금융은 전 거래일보다 4.91% 내린 5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지주(-5.44%), 신한지주(-3.55%), 우리금융지주(-3.10%), 카카오뱅크(-5.75%)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