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 → 7%로 올려… “충당금 적립 부담” 한은에 건의

이주열 “일단 검토해 보겠다”

시중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지급준비금 비율’(지준율)을 내려 달라고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급준비금은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사태(뱅크런) 등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 놓는 일정액을 말한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실기업이 늘게 돼 은행의 충당금(기업 대출금 등을 떼일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쌓아 두는 돈) 부담이 늘게 된다. 은행의 체력이 고갈되면 구조조정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중앙은행에 내야 하는 지급준비금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게 은행권의 논리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별개로 시중은행도 구조조정 실탄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장들은 지난달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준율 인하를 공동 건의했다.

지준율은 수시 입출금 통장인 요구불예금(7%)과 저축성 예금(만기가 있는 예금·2%), 특수목적성 장기예금(0%) 등 3가지 종류로 매겨진다. 이 중 지준율이 가장 높은 요구불예금을 내려 달라는 게 은행권의 요청 사항이다.

지준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된 것은 2006년 11월이다. 당시 집값 급등으로 통화량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한은은 요구불예금의 경우 지준율을 5%에서 7%로 2% 포인트나 올렸다. 대신 장기예금은 1%에서 0%로 낮췄다. 이후 10년째 제자리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쌓은 지급준비금은 약 50조원이다. 지준율이 1% 포인트만 내려가도 5조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 한해 시중은행 전체가 벌어들인 순익(3조 5000억원)보다 많다.

한 시중은행장은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전방위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은행도 충당금 적립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해진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정부 차원에서 출자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중은행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지급준비금 부담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