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전선·통신선 정비사업에 5300억원 투입

난립한 전선·통신선 정비사업에 5300억원 투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1 12:35
수정 2021-05-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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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에 5353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방송·통신사업자는 지저분한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올해 2839억원을, 땅속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에 2514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 가구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사업 대상도 확대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 계획, 홍보방안 등 27개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평가해 상·중·하로 지자체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는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된다. 즉 ‘상’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더 많은 가구의 공중 케이블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스쿨존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중화 사업에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 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하여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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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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