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샌드위치 신세다.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내놓은 인하 방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질타를, 통신업계는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 조율도 이통 3사가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제시하는 다음 주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등이 오는 23일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방통위에 제시한다. 업계가 내놓을 인하 윤곽도 다음 주면 드러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반대하며 ‘대폭 인하’를 주문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부터 TF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현재 방안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SMS) 무료화, 정액요금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애초부터 직접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요금 정책 개편에 무게를 뒀다. 휴대전화 요금제와 유통구조의 개편, 재판매 사업(MVNO) 도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통 3사의 반발이 큰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을 강제할 적절한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유발하는 방안은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통신비를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협화음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20% 요금 인하는 지켜졌다.”며 추가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취임사에서는 “기본료와 가입비의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내 통신요금은 다른 비용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발언을, 같은 달 국회에서는 “SMS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후 곧바로 “발언이 와전됐다.”고 뒤집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하 방안이 통신비의 몇%를 인하하게 되는 것인지는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도 “기본료와 가입비는 왜 내리는가.”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직접적인 인하 효과가 큰 기본료 및 가입비 수술은 우회하고 곁가지만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현 매출 구조에서 기본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 전체 매출액의 50%에 이르는 기본료가 인하되면 망 고도화 투자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올해부터 이통사의 성장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 1분기 이통 3사의 전체 매출은 10조 5523억원. 영업이익 1조 4681억원, 순이익 1조 1729억원을 기록했지만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SKT는 3.9%, KT 3.3%, LG유플러스는 8.6% 추락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의 파장이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심쓰듯 내놓는 정책에 이통사만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