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이주단지 없이 생활권 내 흡수
연평균 이주수요 3.4만, 공급은 7만
분당·평촌·산본은 국지적 공급 부족
선(先)교통 후(後)입주… 교통 개선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생활권 내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분당·평촌·산본은 대규모 이주 여파로 일시적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이주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에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3만 7266가구를 선정했다. 내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재건축 시간표대로면 2027년 첫 삽을 뜨기 때문에 2026년 말부터는 거주민들이 다른 거처로 이주해야 한다. 해마다 3만 가구 규모의 이주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별도의 이주단지 없이 이사 대란이 시작되면, 인근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를 감당할 공급이 부족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 진행 일정 및 이주·교통수요 발생 시점. (출처=국토교통부)
그러나 국토부는 공급 총량이 충분하다고 봤다. 1기 신도시 인근에서 진행 중인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이주 수요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물량을 파악한 결과, 5년간 연평균 이주 수요는 3만 4000가구인데, 입주 물량은 7만가구다.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이주 수요보다 두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일부 시기에 이주 수요가 몰려 공급 부족이 국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산은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인천계양 등 인근 개발사업이 활발해 공급 부족 우려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달리 분당의 경우 기존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과 선도지구 재건축이 더해져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며 2028~2029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평촌·산본도 추가 공급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인근 유휴부지 통한 주택공급 방안.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인근 유휴부지를 공모형 분양주택으로 활용해 이주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은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를 확보한다. 평촌·산본은 인접한 경기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서둘러 2029년까지 2200가구를 제공한다. 이밖에 2곳 유휴부지는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확정되면 4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이주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은 공공분양이 이뤄진다.
기존 정비사업이나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공급도 속도를 높인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정비사업 입주 시점을 앞당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신축 매입도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입주가 시작되면 2030년부터는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목표로 세웠다. 1기 신도시 전체의 교통량은 현재 하루 평균 246만대에서 입주가 마무리되는 2040년에는 일평균 288만대까지 17%(42만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쳐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신도시 정비 전인 2035년 전까지 완료한다. 분당 성남역, 일산 킨텍스역·대곡역, 평촌·산본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및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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