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된다.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쇼핑을 못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으로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확산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기초지자체는 서울 서초·동대문구와 부산 16개 구·군 등 76곳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자체의 44%에 해당한다.

자치단체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해야 한다. 공휴일 지정이 원칙이고 재래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유통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할 방침이다.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번호 이동 시 추가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지난달 14일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성과를 내고 있다.

관계 부처 협업 우수 사례로는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이 선정됐다.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 주는 제도로 올해 1학기에 전국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학교의 46% 수준인 283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