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후속 조치

설계·감리 등 이미 계약한 11건
전관업체 참여 원천 배제 추진발주 단지 20곳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들어 설계·감리에 선정된 전관업체 11곳과의 648억원 규모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며 백지화했다. 진행 중인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는 중단하고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관업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LH 내규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LH의 전관유착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음에도 LH 발주사업 심사에서 전관업체가 그대로 통과됐다”면서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공공분야 전반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도 포함한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무량판 구조 관련 브리핑을 한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한 설계공모와 감리용역을 대상으로 전관업체를 검토한 결과 전관이 참여해 심사·선정이 완료된 설계업체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이 1건(8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를 스스로 밝힌 이후 ‘전관예우’ 때문에 부실 설계·공사·감리가 자행됐는지 의심을 받게 된 국면에서도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를 설계·감리 업체로 낙찰한 것이다.

이번에 전관 재직이 확인된 이들 업체와의 계약은 모두 취소한다. 다만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 중이거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설계공모 11건(318억원), 감리용역 12건(574억원) 등 총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아직 낙찰자 선정 전으로 입찰제안서만 제출해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LH는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해 해당 공고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이 나올 때까지 LH 전관업체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 사업이 10월까지 사실상 마비되며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에 제한한 11개 사업 물량이 2800가구 정도 된다”면서 “미뤄진 사업을 당기는 등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