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 강화”
‘위법 의결권 행사’ 한화투자증권 등 제재

재벌그룹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해마다 늘려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27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증가세다. 2016년 2900억원이었던 출자액은 2017년 3200억원, 2018년 5100억원, 지난해 4800억원, 올해 6200억원으로,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을 빼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애널리틱랩에,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아이앤콘스에 각각 네 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는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엔 경고,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동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